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
○ 작금의 자동차 시장 환경변화로 자동차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해외시장에서 지배적 추세였던 엔진 다운사이징 현상이 국내 수입산 차량 비중 증가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전이되는 중
- 더불어 정부 친환경정책 기조를 타고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 비중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
- 이러한 시장변화로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괴리가 점차 확대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 심화
- 정책영역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차량가격에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차량가격 반영 시 예상 쟁점
- 상대적으로 고가차량 소유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
- 한미 FTA 협약의 위배 가능성
- 중고차량 가격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산정체계 미흡
○ 정책적 시사점
- 차량가격을 반영한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부담을 재산가치에 비례토록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 다만, 수천 만대 자동차 소유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가격 산정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우려
-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환경지표로 재편하는 방안 추진도 고려 가능
- 동시에 세제개편으로 인한 조세부담 급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 감면제도의 도입도 필요
- 이러한 대내적 고려 요인 외에 한미FTA와 같은 국제협약과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