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제96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시사점 [TIP 제96호]
저자명
한재명
발행월
2023-04
조회수
182

목차

  • 1. 서론
  • 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현황과 문제점
  • 3.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 4. 시사점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