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제102호]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이슈페이퍼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TIP 제102호]
저자명
이지은
발행월
2023-07
조회수
915

목차

  • 1.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지방세 특례 도입 논의
  • 2.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보장
  • 3.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도입 논의
  • 4. 특별자치도의 지방세 특례 설계의 방향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