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2-09]

지방세 개별 세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지방세 개별 세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지방세 개별 세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기획 2022-09]
저자명
문필주, 김수, 김미란
발행월
2022-12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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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
  • II. 현행 지방세법 규정별 쟁점 분석
  • 1. 취득세 규정 분석
  • 2. 재산세 규정 분석
  • 3. 규정 분석 결
  • III. 취득세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
  • 1. 기본방향
  • 2. 형식적 측면의 개정사항
  • 3. 실질적 내용 측면의 개정사항
  • 4.취득세법 규정체계(안)
  • IV. 재산세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
  • 1. 기본방향
  • 2. 형식적 측면의 개정사항
  • 3. 실질적 내용 측면의 개정사항
  • 4. 재산세법 규정체계(안)
  • V. 개별세법 제정안
  • 1. 취득세법 제정안
  • 2. 재산세법 제정안

초록ㆍ내용

지방세법 체계 혁신과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혁신과 정비의 수단 중 하나로서 분법 논의가 일고 있음. 법률의 형식적 측면에서 체계성, 명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 측면에서 조문 내용의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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