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을 통하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은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임
○ 서울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하여,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
- 2017~2021년 서울 426개 행정동 재산세 부담 누적 증가율은 평균 43%이며, 중간값은 30%로 나타남
- 2017~2021년 동안 동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2%, 평균 43% 증가
- 주택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을 이용하여 426개 행정동별 기초통계량 산출
○ 동별 정당 지지도 변화와 재산세 부담 변화 간의 상관성 발견
- 재산세 부담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 현안 중심의 지방선거를 제외한 최근 3번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 서울 426개 행정동의 선거결과와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 변화를 매칭하여 비교·분석
- 3번의 선거에서 선호 정당이 변하지 않은 서울시의 동은 187개로 44%이며, 239개(56%)의 동은 정당 선호도 변화
-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17년 대비 ’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 평균 24%,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3.4배의 격차 존재
- ’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년 총선부터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17년 대비 ’19년)은 평균 36%이며, ’21년 증가율은 ’17년 대비 99%에 달함
- ’20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2년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17년 대비 ’21년)은 평균 40~43%로 나타남
○ 재산세의 조세저항과 완화방안
-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이며,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 납세자의 반감이 큰 세목인 재산세의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
- 공시가격 결정·발표시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부담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재산세의 증세가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서서히 인상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