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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내용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기준 설정 필요

  • 2023년 1월 1일부터 계획대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부산 및 울산, 경남의 인구 및 면적, 재정력 격차 

  • 인구는 부산과 경남이 유사한 규모(약 330만명)로 울산(약 110만명)의 약 3배에 달하고, 면적은 경남이 부울경 전체의 85%를 차지함 
  • 재정규모는 부산, 경남, 울산의 순을 보이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부산과 울산이 경남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력지수는 3개 단체 모두 유사한 수준임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구성 단체의 인구 및 면적, 재정력 격차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구성 단체 간 인구 규모의 최대 최소 격차는 16배에 달하고, 면적은 4.41 배에 달함 
  •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본 간사이 광역연합 구성 단체 간 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인구 격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은 인구와 사무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경비 분담 규모를 산정 

  • 일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구, 면적, 지방세 규모, 재정력,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경비 분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간사이 광역연합은 인구와 사무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경비를 분담하고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광역과 기초 간 사업비 분담기준에 차이 존재 

  • 간사이 광역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광역공공단체인 부현과 기초공공단체인 정령지정도시의 인구 규모가 같아도 부담하는 사업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광역공공단체인 시가현의 인구는 141만명이고, 기초공공단체인 정령지정도시 교토시의 인구는 140만명인데,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광역 방재 사업비의 분담금의 경우, 시가현은 92만엔, 교토시 56만엔을 부담하고 있음


목차

  • 1. 논의의 필요성
  • 2.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반현황 및 재정 여건
  • 3. 해외사례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
  • 4. 부울경특별연합 재원 분담 방안
  • 5.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