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25]

규모를 고려한 자가용전기설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검토

연구보고서 규모를 고려한 자가용전기설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검토 [정책 2022-25]
저자명
김보영, 이슬이
발행월
2022-10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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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자가발전 현황
  • 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 2. 자가발전 현황
  • Ⅲ. 자가발전 전환 사례 및 관련 쟁점
  •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제외 전력
  • 2. 자가발전 전환 사례
  • 3. 자가전환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4. 자가발전의 과세대상 포함 관련 쟁점
  • Ⅳ. 개선방안
  • 1. 규모 고려 필요성
  • 2. 자가발전 규모 분석
  • 3. 개선방안
  •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기존 화력발전설비를 그대로 화력발전에 사용하면서 자가발전으로 전환하여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자가발전 과세제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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