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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내용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음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하여 주택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주택거래 절벽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음
  •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4년 이후 시행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시장에 이중적인 대출구조를 형성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전세가격이 연동하고 있음

  • 저금리 시기인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였음
  • 그러나 고금리 시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촉진하여, 역의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주택시장에 ‘역전세난' 발생은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음

  • 2022년 대도시 주택 입주물량이 적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높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역전세난’은 고금리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2022년 말부터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주택시장은 고금리 상황에 연간 입주물량 증가로 조정 폭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11.10 대책’ 등으로 급락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 조정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주택시장의 이중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정부도 ‘11.10 대책’으로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급락 상황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목차

  • 1. 들어가면서
  • 2. 주택시장 현황 분석
  • 3. ‘역전세난'의 원인과 주택시장 영향
  • 4. 11.10 대책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