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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내용

○ 2015년 12월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이후 탄소중립으로 변화하는 중심에는 수송부문, 도로교통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운영 중이며, 더불어 순수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0.7%(140,297대)에서 2021 년 4.7%(1,159,087대)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누적보급대수를 785만대(전체차량 중 3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취득단계 과세체계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기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과세체계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거래세를 경감 및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었 으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음

  •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됨 
  • 거래세는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등록비), 차량세 등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거래세 세제혜택을 제공함 
  • 부가가치세는 검토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함

○ 다만 최근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목표 보급량 달성 및 세수결손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제공하던 혜택을 감축하는 국가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영국) 대표적으로 전기차 구매 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영국은 2022년 6월 보조금 지급 중단을 발표함 
  • (덴마크) 무공해 및 저공해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임을 예고함 
  •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은 자국 내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안정적인 보급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한 결과로 파악됨


목차

  • 1.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 2. 친환경자동차의 취득 단계 세제혜택
  • 3.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보조금 정책
  • 4. 해외 주요국의 최근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