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1]

지방환경세 도입방안의 모색

연구보고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의 모색 [정책 2021-21]
저자명
김필헌, 허등용, 이슬이
발행월
2021-12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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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환경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주요 환경정책수단
  • 2. 환경세의 개념 및 도입 배경
  • 3. 지방환경세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
  • Ⅲ. 우리나라 환경관련 제세부담금 제도
  • 1. 환경관련 제세부담금
  • 2. 환경과세 정책동향 및 평가
  • Ⅳ. 주요국 환경관련 제세부담금
  • 1. OECD 국가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동향
  • 2. 환경분야별 사례
  • 3. 시사점
  • Ⅴ. 지방환경세 도입방안의 모색
  • 1. 지방환경세 도입의 필요성
  • 2.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 Ⅵ.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지방환경세 관련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의 현황과 주요국 사례 검토를 통해 지방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도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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