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
- OECD Revenue Statistics의 ‘재산과세(4000) - 부동산 보유세(4100)’을 활용하여 총조세, GDP,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비교 분석
- 국가 간 세부담 수준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높거나 낮은 특이 국가가 존재하여 평균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OECD 평균값과 중간값을 함께 비교
○ 2021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모두 중간값과 OECD 평균값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36%로 OECD 국가 평균(4.01%)과 중간값(3.14%)보다 높은 수준이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 역시 1.18%로 OECD 평균(1.02%)과 중간값(0.78%)을 훨씬 상회
-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19%로 15개 비교국의 중간값으로 OECD 평균인 0.25%보다는 낮은 수준
○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35%p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중간값과 평균이 안정 혹은 하락하는 추세에 반해 급격한 증가
-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OECD 평균은 1.02%로 매우 안정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47%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이며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