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제111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행정목적 사용과 지방세 쟁점

이슈페이퍼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행정목적 사용과 지방세 쟁점 [TIP 제111호]
저자명
마정화
발행월
2024-01
조회수
633

목차

  • 1. 지자체의 국유지 무상사용과 변상금 부과 사례
  • 2. 국유지 현황 및 행정재산의 구분 취지
  • 3. 지방세법상 국가 등의 소유에 대한 비과세
  • 4. 국유재산 정책과 지방세 정책 간 조화를 위한 개선과제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