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호]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KILF Report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07호]
저자명
마정화
발행월
2021-01
조회수
2684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1. 문제의 제기
  • 2.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 3. 조세채권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 4.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이전글

[제106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변화와 지원방안

 다음글

[제108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