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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차원의 지방부채 관리가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 발생 가능

지방부채는 그 포괄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여기에 산하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로 분류된다. 통합부채 차원에서 보면 지방공공기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 커질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잠재적인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시점에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나 미래에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부채에 해당하는 우발부채도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래 갑작스런 부채 증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통합부채의 경우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부채 과다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통합부채 수준 및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신규 지표 및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대상이나 주의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신규 관리지표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제안하고,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부채 지표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발부채의 경우 국제비교가 가능한 분류 방안 마련 및 유형별 발생가능성에 근거한 적정 채무 전환율의 신설 및 적용 필요

향후 국제비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2014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증채무부담행위, 계류 중인 소송사건, BTO 재정지원 협약, 부지매입협약 및 토지리턴제 등 우발부채 유형별로 미래 자원유출 가능성 등에 입각하여 적정 채무 전환율을 신설·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상호금융 대출금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기반하여 유형별 우발부채 채무전환율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 1. 들어가기
  • 2. 지방채무 및 부채와 관련 재정관리제도 현황
  • 3.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현황과 문제점
  • 4.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합리적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