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호]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KILF Report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제122호]
저자명
오승규
발행월
2021-10
조회수
1410

목차

  • 1.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개념의 검토 필요성
  • 2. 특수관계인의 개념요소인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 3. 지방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개선방안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