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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헌법정신과 지방자치 이념은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지함.
  • 수도권집중에 따른 안보상 취약성, 초저출산 심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해, 세제수단으로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대상 중과세 및 감면사항들이 운영되는 현황임.

  • 현 세제수단에는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세, 법인·공장 이전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감면, 지방세 조례감면 등이 있으며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도 관련됨.

○ 그러나 균형발전 세제는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황이며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현 중과세와 감면으로는 지역격차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임.
  • 일부 제도에서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 중과세와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비수도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집중이라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지역발전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함.

  • 지방세 중과세제외 대상을 재정비하고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 세제 공간구도를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 통일하는 등 정책대상을 재설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지역발전 정책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목차

  • 1. 수도권집중 문제
  • 2. 균형발전 세제 현황
  • 3. 제도의 평가
  • 4. 효과성 검토
  • 5.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