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0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

연구보고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 [정책 2022-01]
저자명
임상빈
발행월
2022-06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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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종합부동산세 현황 및 개편 필요성
  • 1. 총설
  • 2. 종합부동산세제
  • 3. 종합부동산세 현황
  • 4.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쟁점 분석
  • 5.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 Ⅲ.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검토
  • 1.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양 논의 검토
  • 2. 지방세 이양에 따른 쟁점 검토
  • 3. 종합부동산세 과세권 이양과 재원 배분 검토
  • 4. 시사점
  • Ⅳ. 종합부동산세 이양 방안 논의
  • 1. 개선 방향
  • 2.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양 방안
  •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방안
  • 4. 종합의견
  • Ⅴ. 결 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와 차등과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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