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 논의배경 및 목적
  • 나날이 심화 중인 인구감소 현상 등에 배경하여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어 지자체들은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데는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고 농촌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 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 방안을 분석 및 도출·제시하고자 한다.

○ 
빈집의 범위 및 현황·문제점
  • 본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을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 빈집으로서 폐해가 크고 현재 재산세 또한 부과되고 있는 무허가 빈집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 정의를 준용할 경우 미분양주택이나 준주택 등을 포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 정의를 기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무허가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지방세법§106)에 따라 현재도 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집으로서의 폐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의 빈집 151.1만 호는 당해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의 증가 속도에 기반했을 때 수년 내 1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을 상태나 사유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한 2015년 기점의 전국 빈집 현황을 살펴볼 경우, 1년 이상 비어 사람이 장기간 거주치 않은 법적빈집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약 30.4만 호로 당해 전국 빈집의 28.5%를 차지한다. 법적 빈집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가 다수 포진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빈집들은 현재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화,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을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빈집이 무허가일 경우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 성이 더욱 커, 큰 피해 야기가 우려된다. 이러한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현재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빈집에 초점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빈집 관리 및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시적인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 세목상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가 세부담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도시지역에서도 원도심이나 농어촌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추가 세부담 부여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 가중이 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는 지양한다. 또한 무허가 빈집을 허가 상태의 빈집과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기엔 무허가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여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무허가 빈집은 세제혜택의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고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다루어 나간다.

  • [유허가 주택이 빈집일 경우의 세제 개선안]
  • 1 :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기간 확대(6개월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개발·매도 등 희망하는 사후행위 추진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차 3년으로 확대). 정당한 사유(고령부모 봉양, 장기입원치료, 해외거주, 법적 분쟁으로 전입신고 또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 적용
  • 2 :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과세로 전환 시 재산세 50% 감면(일몰 : 3, 적용조건 : 조세회피 목적의 반복적인 빈집 소유 방지를 위하여 생애최초 빈집에 해당하며 추후 빈집을 추가 소유할 경우 해당 빈집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후관리 : 일몰기간 중 다른 빈집을 소유하게 되면 감면액 추징). 정당한 사유(고령부모 봉양, 장기입원치료, 해외거주, 법적 분쟁으로 전입신고 또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 적용
  • 위의 세제 개선안(1·2)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산출하여 현행 대비 세부담 변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안의 개선안이 인센티브 작용 구조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무허가 주택이 빈집일 경우의 세제 개선안]
  • 정당한 사유(고령부모 봉양, 장기입원치료, 해외거주, 법적 분쟁으로 전입신고 또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 적용. 위법성을 가지는 무허가 빈집에 대하여, 세제혜택의 대상이 아닌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차별화하여 접근(, 별도합산과세 적용기간 확대 혜택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 )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화재·붕괴 등에 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허가 빈집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무허가 빈집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정비의 필요성도 매우 높으므로, 위와 같이 무허가 빈집을 정책 대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정책대상의 기준점으로 삼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조제3호에 의해 제외되더라도 지방세법106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빈집은 포함토록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목차

  • 1. 논의배경 및 목적
  • 2. 빈집의 범위 및 현황·문제점
  • 3. 빈집 관련 현행 제도
  • 4.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 5.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