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1.8월호)

부동산 시장 동향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1.8월호)
저자명
임상빈, 김병남
발행월
2021-09
조회수
157

목차

  • I. 들어가며
  • II. [이슈]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관성
  • III. [동향] 경제 및 부동산 시장 동향
  • IV. 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관성

 ○ 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및 부동산 버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2021년 DSR 도입에도 가계부채 잔액이 1,7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 지속적 증가

  - 기준금리 인하, 주택가격 상승, 주택시장 과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계부채를 가파르게 상승시킴

 ○ 가계부채 대응차원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가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

  - 8월 19일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SC은행 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강화 전망

 ○ 우리나라 민간부채(가계+기업)는 2021년 4월 말 4,197.3조 원으로 2016년 대비 35% 증가,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 또한 크게 증가함

  - 2021년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9조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3%(41.2조 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3%(168.6조 원) 증가

  -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 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의 비중이 높음


■ 경제 시장 동향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 모두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상승

 ○ (금융)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미 국채금리 하락,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

 ○ (신용)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거래) 거래량은 전월과 유사하나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

  - 수도권은 전월 대비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지방은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아파트 외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부동산심리)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상승, 매수우위지수 또한 전월 대비 상승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9로 전월 대비 2.2p 상승

  - 매수우위지수는 114.8로 전월 대비 13.3p 상승

 ○ (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오피스텔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 아파트는 수도권, 광역시, 지방 모두 가격지수가 상승하고 있음

  - 오피스텔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가격지수가 하락하였고 지방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격지수가 크게 하락함

 ○ (공급) 미분양 주택 감소, 인허가 실적 증가, 착공 실적 증가에도 분양실적과 준공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