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2-03]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변화 전망과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변화 전망과 시사점 [기획 2022-03]
저자명
김필헌, 박혜림
발행월
2022-07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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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운영 실태
  • 1.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현황 및 추이
  • 2. 사회복지사업의 절차
  • 3. 현금성 복지지출 현황
  • 4. 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와 복지부담의 관계
  • 5. 소결
  • III. 지자체 복지지출 부담 전망
  • 1. 선행연구
  • 2.추계변수의 추세(2011~2020년)
  • 3. 전망
  • IV. 새정부의 복지정책
  • 1. 역대정부 복지정책과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기조의 비교
  • 2. 새정부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영향
  • 3. 시사점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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