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22]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수시 2022-22]
저자명
오나래
발행월
2022-12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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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현행 감면제도 및 감면연장 건의의 개요
  • Ⅲ. 심층평가
  •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일몰이 도래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9조의2의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조례감면에 대한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조례감면의 일몰 연장 여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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