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10]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정책 2022-10]
저자명
오나래
발행월
2022-07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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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도입에 따른 징수절차의 합리화
  • 1. 지방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개념
  •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개정과 징수절차의 변화
  • 3. 운영 및 관리의 체계화
  • 4. 소결
  • III. 징수체계정비에 따른 세입 영향
  • 1. 지방세외수입 현황
  • 2.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징수율을 중심으로
  • 3. 소결
  • Ⅳ. 결 론
  • 1. 요약
  • 2.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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