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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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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앙정부 중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개선안을 제시함.

내용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공동주택 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 3. 공동주택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 4. 시사점
  • Ⅲ. 주요 국가의 부동산 평가제도
  • 1. 일본
  • 2. 영국
  • 3. 미국
  • 4. 캐나다
  • 5. 덴마크
  • 6. 시사점
  • Ⅳ.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
  •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
  • 2. 지방분권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정립 방안
  • 3.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방안
  • 4. 시사점
  • V. 결 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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