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18]

부과형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의 승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부과형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의 승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책 2021-18]
저자명
이지은
발행월
2021-12
조회수
429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공법상 공권(公權)·공의무(公義務)의 승계
  • 1. 사법(私法)상 승계의 법리
  • 2. 공법상 책임(지위)의 승계
  • 3. 법인의 권리·의무 승계
  • Ⅲ. 공의무 승계에 관한 입법 경향
  • 1. 공의무 승계에 관한 개별법
  • 2.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 승계가능성과 유사입법례
  • Ⅳ.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의 승계적성 검토와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 승계를 위한 입법적 대안
  • 1. 지방세외수입의 승계적성 검토
  • 2.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 승계를 위한 입법적 조치
  • Ⅴ.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의무를 지니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면 지 방세외수입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를 지니는 개인이 사망하면 그 납부 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 제금, 변상금 및 부담금과 같은 부과형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의무에 대하여는 승계가능성 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입법적 조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전통적 이론과 판결례를 통 하여 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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