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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최근 복지가 확대되고 지방분권이 심화되면서 효율적인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 전달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도 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역할 분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핵심은 재정문제라 할 것이다. 재원 배분의 방식과 규모, 지방정부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확대에도 그 효과와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분권화를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복지제도, 조세, 복지재정 및 지출, 지방정부의 복지역할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 및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내용

 

목차

  • 요약
  • 보고서 목차
  • Ⅰ. 서론
  • Ⅱ. 개관
  • 1. 북유럽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의 특징
  • 2. 북유럽의 복지재정과 지방정부 개관
  • Ⅲ. 스웨덴
  • 1.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최근 복지개혁
  • 2. 조세와 복지재정 제도
  • 3.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 복지재정
  • 4. 복지정책과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 5. 복지모델의 평가와 시사점
  • Ⅳ. 노르웨이 및 핀란드
  • 1. 노르웨이 복지국가 발전과 복지정책
  • 2.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복지정책
  • 3. 노르웨이 복지재정 제도
  • 4. 핀란드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 5. 핀란드 복지재정 제도
  • 6. 노르웨이 및 핀란드의 시사점
  • Ⅴ. 북유럽 지방 복지재정 제도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