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29]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 [정책 2019-29]
저자명
윤상호 외
발행월
2019-12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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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 - 2. 연구의 목적
  • Ⅱ. 경유자동차와 (초)미세먼지
  • - 1. 경유자동차와 (초)미세먼지
  • - 2. 환경 교정세, 유류세, 그리고 자동차세(소유분)
  • - 3. 해외 사례: 환경 교정을 위한 자동차세
  • Ⅲ.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 부담의 비교·분석
  • - 1. 분석의 기본 가정
  • - 2. 승용자동차
  • - 3. 승합자동차
  • - 4. 화물자동차
  • Ⅳ. 정책제언: 자동차세(소유분)의 조정
  • - 1. 승용자동차
  • - 2. 승합자동차
  • - 3. 화물자동차
  • - 4. 정책제언 종합
  • Ⅴ. 결론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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