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13]

국토보유세 도입 가정에 따른 재산세 개편 쟁점 연구 -이중과세 해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토보유세 도입 가정에 따른 재산세 개편 쟁점 연구 -이중과세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 2020-13]
저자명
한재명, 김민정
발행월
2020-08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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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우리나라 토지보유세의 현황과 최근 국토보유세 도입 논의
  • - 1. 우리나라 토지보유세 현황
  • - 2. 최근 국토보유세 도입 논의
  • Ⅲ. 이중과세 판정 기준 및 사례 검토
  • - 1. 이중과세의 개념 및 판정 기준
  • - 2. 종합부동산세 사례 검토
  • - 3. 시사점
  • Ⅳ. 재산세 개편 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 - 1. 재산세 개편 방향
  • - 2. 재산세 개편 방안의 설계
  • - 3. 세수효과 분석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 1.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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