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0-20]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선방안 [수시 2020-20]
저자명
임상빈, 이진이
발행월
2020-10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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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도
  • - 1. 제도의 입법 배경
  • - 2. 장애인 자동차 감면 운영 현황
  • Ⅲ.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1.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 및 사례 분석
  • -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감면제도의 문제점
  • - 3. 장애인 자동차 감면 개선방안
  • Ⅳ.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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