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31]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정책 2020-31]
저자명
김보영, 김민정
발행월
2020-10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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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 3. 선행연구
  • Ⅱ. 풍력발전 현황
  • - 1. 풍력발전 보급 현황
  • - 2. 풍력발전시설의 구성 및 종류
  • - 3. 풍력발전사업 지원제도
  • - 4. 풍력발전 과세 현황
  • Ⅲ. 풍력발전의 현실적 제약과 과세 필요성
  • - 1. 풍력발전의 현실적 제약
  • - 2. 풍력발전의 과세 필요성
  • - 3. 소결
  • Ⅳ.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과세방안 검토
  • - 1. 지방세 과세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 - 2.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 3. 지방세 부담 경감 방안
  • - 4. 완도군 사례를 통한 해상풍력 세수추계
  • Ⅴ. 결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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