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24]

일반우편 송달 기준 상향으로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 상향으로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검토 [수시 2022-24]
저자명
오승규
발행월
2022-12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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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검토 배경
  • Ⅱ.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제도의 현황
  • Ⅲ. 일반우편 송달 기준의 상향 검토
  • Ⅳ. 검토 결과

초록ㆍ내용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일반우편을 이용한 송달이 제한되고 있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일반우편 발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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