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업무의 집중도, 권한, 인식, 전문성 등이 부족하나 우수사례 고찰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보았고, 업무 집중 여건의 조성, 세무정보 접근권 부여, 조직의 재구조화, 전문성 강화, 권리구제 절차 참여 확대, 사업의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개요
  • Ⅲ.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평가
  • Ⅳ.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제79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10 오승규
[정책 2019-05]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12 오승규
[수시 2020-04]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적정성 연구 다운로드 2020-05 오승규
[기획 2019-03]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20-01 오승규
[제95호]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다운로드 2020-07 오승규
[TIP 제19호] 자치경찰 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다운로드 2020-07 오승규
[수시 2020-1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06 오승규
[TIP 제26호] 지방분권 시대의 기본소득제 입법 방향 다운로드 2020-11 오승규
[정책 2020-20]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검토 다운로드 2020-09 오승규
[정책 2020-39]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다운로드 2020-12 오승규
[제112호]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다운로드 2021-04 오승규
[TIP 제42호] 주택개발사업의 취득세 관련 이슈 다운로드 2021-06 오승규
[수시 2021-03]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관련 기준의 명확화 다운로드 2021-04 오승규
[정책 2021-10]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08 오승규, 신미정
[제122호]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11 오승규
[정책 2021-17]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1-10 오승규, 유승주
[수시 2021-29]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의 타당성 검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다운로드 2021-12 오승규
[기획 2021-16]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21-12 오승규 안소진
[TIP 제79호]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 다운로드 2022-09 오승규
[수시 2022-18]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다운로드 2022-10 오승규
[수시 2022-17]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다운로드 2022-10 오승규
[수시 2022-13]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다운로드 2022-09 오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