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일반우편을 이용한 송달이 제한되고 있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일반우편 발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Ⅰ. 검토 배경
• Ⅱ.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제도의 현황
• Ⅲ. 일반우편 송달 기준의 상향 검토
• Ⅳ.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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