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20]
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 2022-20]
- 저자명
- 오경수
- 발행월
- 2022-12
- 조회수
- 751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지방세지출 현황
-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이해
-
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
3. 조세지출예산보고서
-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선방안
-
1. 현행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구성 및 쟁점사항
-
2.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선방안
- Ⅳ.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목적에 맞고 예산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개선방안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