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20]

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 2022-20]
저자명
오경수
발행월
2022-12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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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지방세지출 현황
  •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이해
  • 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 3. 조세지출예산보고서
  •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선방안
  • 1. 현행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구성 및 쟁점사항
  • 2.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선방안
  • Ⅳ.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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