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32]

「강원특별자치도법」 재정 분야 정비 방향

연구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재정 분야 정비 방향 [정책 2022-32]
저자명
이지은
발행월
2022-12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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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1.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2.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Ⅲ.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적 특례
  • 1. 자체수입에 관한 재정적 특례
  • 2. 이전재원에 관한 재정적 특례
  • 3. 자치재정권에 관한 특례
  • 4. 기금
  • Ⅳ.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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