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09]

지방재정 개혁과제

연구보고서 지방재정 개혁과제 [기획 2021-09]
저자명
윤상호
발행월
2021-12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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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Ⅱ. 지방소득세 중심 재정분권 추진
  • Ⅲ.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 Ⅳ. 지역 간 재정형평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진단제도 도입
  • 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의 연계 강화
  • Ⅵ.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 Ⅶ. 국고보조금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재정운영체제 개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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