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11]

지방세 개혁과제 Ⅱ : 재산세제분야

연구보고서 지방세 개혁과제 Ⅱ : 재산세제분야 [기획 2021-11]
저자명
박지현
발행월
2021-12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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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재산과세의 과세대상 확대
  •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자율성 확대
  • Ⅲ.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강화
  • Ⅳ. 재산세의 편익원칙 강화
  • Ⅴ. 부동산 과세표준 공정성 제고
  • Ⅵ. 과세자주권 강화
  • Ⅶ. 납세자 편의제고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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