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12]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기획 2021-12]
저자명
하능식, 이주현
발행월
2021-12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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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Ⅱ. 주택분 양도소득세 현황 및 문제점
  • 1. 양도소득세 과세의 이론적 접근
  • 2. 양도소득세 개관
  • 3.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4. 양도소득세의 과세현황
  • 5. 주요국의 주택 자본이득세 비교
  • Ⅲ. 주택분 양도소득세 세부담 비교분석
  • 1. 분석 개요
  • 2.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 3. 정책시사점
  • Ⅳ.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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