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15]

우리나라의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기획 2021-15]
저자명
윤상호
발행월
2021-12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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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 배경
  • 2. 연구의 범위
  • 3. 연구의 목적
  • 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 1.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 2. 도와 시‧군
  • 3. 특별자치시‧도
  • 4.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 Ⅲ. 공동세의 제도적 특성 및 현황
  •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 2.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 3. 자동차세: 주행분
  • 4. 지방소비세: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광역시와 도
  • 5.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성 및 현황
  • 1. 지방교부세
  • 2. 조정교부금
  • 3.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 4. 소결: 지방재정조정제도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 3. 지방재정조정제도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관계를 형성시키는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현황의 조사 및 분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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