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3]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정책 2021-23]
저자명
이상훈
발행월
2021-12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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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지방소비세 현황
  • 1. 지방소비세 개요
  • 2. 지방소비세의 연혁
  • 3. 지방소비세 세원별 배분방식
  • 4. 지방소비세 세수 현황
  • III.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 1. 개요
  • 2. 문제점
  • 3. 지방소비세 제도 재설계 방안
  • 4. 소결
  • IV. 재정효과 분석
  • 1. 시나리오 구성
  • 2. 형평과 효과 분석
  • 3. 세입 변화 분석
  • 4. 재정자립도 변화
  • 5. 소결
  •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원 일원화, 시도 간 배분 지표 설정, 권역 조정 및 권역별 가중치 적용 방안, 그리고 광역-기초 간 안분 비율 등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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