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6]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정책 2021-26]
저자명
허원제
발행월
2021-12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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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빈집의 범위 및 현황·문제점
  • 1. 일반적 빈집 및 법적 빈집
  • 2. 연도별·시도별 빈집 현황
  • 3. 빈집의 문제점 및 국내 빈집 관련 정책사업
  • Ⅲ. 빈집 정비를 위한 과세제도
  • 1. 우리나라의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과세제도
  • 2. 주요국의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과세제도
  • 3. 시사점
  • Ⅳ. 빈집 철거로 인한 현행 재산세 세부담 및 재산세제 개선방안
  • 1. 현행 재산세 세 부담 수준
  • 2. 지방세 관계법상 종합적 재산세제 개선방안
  • 3. 개선방안에 따른 세 부담 변화(세수) 효과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내용의 정리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 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 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 방안을 분석 및 도출·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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