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9]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
연구보고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
[정책 2021-29]
- 저자명
- 박혜림
- 발행월
- 2021-12
- 조회수
- 101
목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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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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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교부세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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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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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부세 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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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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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교부세 산정개요 및 배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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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Ⅲ. 지방재정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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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및 재정사용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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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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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수입의 구성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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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재정 자율성 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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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추이
- Ⅳ.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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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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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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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Ⅴ. 보통교부세 인상 필요성 및 필요 법정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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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교부세 인상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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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교부세 필요 규모 및 필요 법정률 산정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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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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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