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1-11]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을 중심으로 [수시 2021-11]
저자명
김수, 김미란
발행월
2021-12
조회수
182

목차

  • Ⅰ. 서론
  • Ⅱ. 현행 조세심판절차
  • Ⅲ.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
  • Ⅳ. 검토 및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절차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 도입 여부를 검토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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