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1-11]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을 중심으로 저자 김수, 김미란 발간월 2021-12 보고서 페이지 수 16 바로보기 다운로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절차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 도입 여부를 검토함에 있음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조세심판절차 Ⅲ.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권 Ⅳ. 검토 및 정책제언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제45호]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제안 다운로드 2018-01 김수연 [지방세 2017-01] 선진국의 지방자치 체계와 재정고권의 보장 -지방정부의 재정고권보장에 관한 개헌안 제언- 다운로드 2018-03 김수연 임현 전학선 방동희 [TIP 제74호]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 다운로드 2022-06 김수 [수시 2021-19] 지방세 불복제도에 대한 검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식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08 김수 [제1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검토 다운로드 2021-10 김수 [기획 2022-07] 부동산집합투자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사례 연구 다운로드 2022-12 김수 [기획 2022-08] 분법화를 통한 지방세법 법령체계 개편방안 다운로드 2022-12 김수, 문필주, 김미란 [기획 2022-09] 지방세 개별 세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다운로드 2022-12 문필주, 김수, 김미란 [정책 2022-17]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 다운로드 2022-09 이소영, 김수빈 [기획 2021-14] 지방세 징수법령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2021-12 김수 [수시 2021-28]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검토 다운로드 2021-12 김수, 김미란 [정책 2021-30] 알기 쉬운 지방세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다운로드 2021-12 김수 [정책 2021-09]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추징규정의 개선방안 -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08 김수, 신미정 [정책 2021-03] 취득가격 명확화를 위한 직,간접비용 기준 연구 다운로드 2021-07 김보영, 김미란 [수시 2021-17]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07 마정화, 김미란 이전글 [기획 2021-10] 지방세 개혁과제 Ⅰ : 소득 · 소비세제분야 다음글 [수시 2022-20]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취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