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20]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취급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취급
연구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취급 [수시 2022-20]
저자명
문필주
발행월
2022-12
조회수
601

목차

  • Ⅰ. 서론
  • Ⅱ.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구조
  • Ⅲ.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세무조정
  • Ⅳ. 법인지방소득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쟁점과 해석론
  • Ⅴ. 결론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식 및 법인지방소득세상 외국납부세액 차감방식 적용에 따른 외 국납부세액 공제 효과상의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쟁점과 그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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