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197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로 인 해 파생되는 사치성 소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의 조세정책을 도입하였다.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는 1979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에 유흥주점의 개념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행정청 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의 면적 100㎡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유흥주점은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조세불공평성을 초래한다. 또한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내용


목차

  • 서론
  •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현황
  •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유흥주점 중과세의 개선방안
  • 요약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정책 2012-07-8] 지방세 감면조례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2-05 김태호, 양성만
[정책 2012-09]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위한 입법화 방안 다운로드 2012-10 김태호, 양성만
[정책 2012-05]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2-12 김태호 외
[정책 2012-19]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3-01 김태호
[정책 2013-03] 지방세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과세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3-04 김태호
[정책 2013-07] 계약해제관련 지방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3-07 김태호
[기본 2013-04]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4-01 김태호
[KILF Report 제1호] 과세자주권 강화는 법체계 정비부터 다운로드 2014-03 김태호
[정책 2014-01]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4-06 김태호, 마정화
[정책 2014-06]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4-08 마정화, 김태호
[정책 2014-10]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4-10 김태호
[정책 2014-14]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4-12 김태호
[기본 2014-01]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4-12 김태호
[정책 2015-01]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5-07 김태호
[KILF Report 제15호]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2015-07 김태호
[정책 2015-09] 체납세금 징수증대를 위한 공매 활성화 방안 다운로드 2015-10 김태호
[기본 2015-01] 지방세 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정책 2015-14]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정책 2015-24] 지방세 체납관리 효율화 방안 : 징수조직, 간접강제, 체납차량 직권말소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기획 2015-10]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 다운로드 2015-10 김태호
[KILF Report 제21호]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다운로드 2016-01 김태호
일본, 중국의 재산세 제도 다운로드 2015-11 김태호, 김경환
일본의 지방소득세 제도 다운로드 2016-03 김태호
[제44호] 6:4로 가기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관하여 다운로드 2017-12 김태호
[정책 2018-02]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8-06 김태호
[정책 2018-18] 지방세 환급금 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8-12 김태호
[정책 2018-19]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12 김태호
[정책 2018-05]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12 김태호
[제62호]지방세 감면 후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 필요 다운로드 2019-02 김태호
[제65호]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확대 필요 다운로드 2019-03 김태호
[정책 2018-22] 지방세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다운로드 2019-03 김태호
[정책 2019-10]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요건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12 김태호
[기획 2019-01]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지방세연구원 주요성과 산정기준 다운로드 2020-01 김태호
[자율 2020-01]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07 김태호
[위탁(세정제도) 2021-01] 미등록 기계장비의 취득신고누락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1-08 김태호
[정책 2016-11]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6-11 김태호
[정책 2016-11]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6-11 김태호
[정책 2016-11]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6-11 김태호
[정책 2016-11]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6-11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