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연차보고서 이슈페이퍼 KILF Report 부동산 시장 동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지방세포럼 통권 제63호 저자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월 2022-07 보고서 페이지 수 130 바로보기 다운로드 내용 목차 1. 기획논단 :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 재정립 - 국가재정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방향 -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 방안 -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협력 내실화 방향 - 미국 학교구의 교육재정 운영: 데이비스 공동통합 학교구의 사례 2. 해외 지방세제도 - 해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제도: 일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3. 연구원 동향 이전글 [정책 2016-11]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음글 [특례 2022-1] 지방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확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