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통권 제68호

지방세포럼 지방세포럼 통권 제68호
저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월
2023-07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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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특별인터뷰
  • -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 Ⅱ. 지방세포럼 특별기획논단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2. 지방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개편 방안
  • 3. 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과제
  • 4.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제고 방안
  • Ⅲ. 국내외 지방세 제도 및 동향
  • 1. 해외 지방세 동향: 해외 주요국 지방세 동향 및 지방세 제도 변경 내용
  • 2. 정책 포커스1: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3. 정책 포커스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세목적상 활용 개선방안
  • 4. 판례포커스: 취득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및 시사점
  • 5. 지방자치단체 칼럼1: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
  • 6. 지방자치단체 칼럼2: UAM(도심항공모빌리티)시대 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 방안
  • Ⅳ. 행복이 넘치는 생활&문화
  • 1. 포커스 온: 스페셜티 커피를 아시나요?
  • 2. 똑똑 경제: 2023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경제 정책
  • 3. 절세와 생활: ISA 계좌를 통한 절세 및 투자
  • 4. 함께 읽는 즐거움: 우리 집중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도둑맞은 집중력>
  • 5. 여행의 풍경: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 Ⅴ. 연구원 동향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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