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023-01]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연구 [과표 2023-01]
저자명
이소영
발행월
2023-12
조회수
331

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재산세 과세평가 개관
  • 1. 재산세 과세평가의 이론적 논의 및 제도
  • 2. 주택가격공시제도 개요
  • 3. 과세평가 시점과 과세시점의 차이
  • Ⅲ. 주택가격 변동 현황 분석
  • 1. 매매가격지수 기준 주택가격 변동 현황 분석
  • 2.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주택가격 변동 현황 분석
  • 3. 시·군·구 단위 주택가격 변동 현황 분석
  • 4. 시사점
  • Ⅳ. 주택 시가표준액 조정제도(가칭) 도입방안
  • 1. 도입의 필요성
  • 2. 유사제도와의 비교
  • 3. 도입방안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재산세;시가표준액;주택가격;공시기준일;과세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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