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3-14]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수시 2023-14]
저자명
임상수
발행월
2023-12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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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대상 감면 조례
  • 1.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방세 감면 조례
  • 2.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조례
  • Ⅲ. 정책성 분석
  • 1. 감면 조례 도입의 필요성
  • 2. 감면 조례의 적시성
  • 3. 감면 조례의 공익성
  • 4. 정책수단으로의 적절성
  • Ⅳ. 형평성 분석
  • 1. 지방재정 영향 분석
  • 2. 세부담 형평성
  • Ⅴ. 경제성 분석
  • 1. 최종수요 변화
  •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3. 경제성 분석
  •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감면 조례;사후 활용;여수세계박람회;재산세 감면;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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