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3-1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연구보고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수시 2023-16]
저자명
권혁진
발행월
2023-12
조회수
460

목차

  • 요약
  • Ⅰ. 연구 배경, 목적 및 범위
  • 1.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 2. 주요 건의 내용 및 쟁점 사항
  • Ⅱ. 감면 조례 건의 개요
  • 1. 정책의 완결성
  • 2.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 3.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 4. 제도설계의 적절성
  • Ⅲ. 정책성 분석
  • Ⅳ. 시나리오 분석: 소요재정과 형평성
  • Ⅴ. 종합평가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주택분 재산세;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조례감면;공항소음피해지역;차등감면
  • # 누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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