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3-17]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시 2023-17]
저자명
김태호
발행월
2023-12
조회수
351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강원도 지방재정 및 도세감면 조례 현황
  • 1. 지방재정 현황
  • 2.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 Ⅲ. 감면조례개정안 감면 타당성 분석
  • 1. 정책 수단의 적절성
  • 2. 조세 형평성 검토
  • 3. 조례감면의 법적 타당성
  • 4. 감면조례 개정안의 입법적 검토
  • 5. 강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Ⅳ.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감면조례;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타당성;목적세 감면;1가구 1주택;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수시 2023-1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다음글

[수시 2023-18] 지역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중앙-지방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공유 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