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3-18]

지역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중앙-지방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공유 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역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중앙-지방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공유 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수시 2023-18]
저자명
허등용
발행월
2023-12
조회수
598

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관련 현황 및 쟁점
  • 1. 석유화학단지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주행분 자동차세
  • Ⅲ. 중앙-지방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공유 방안
  • 1. 필요성 및 타당성
  • 2. 세수공유 방안 간 비교
  • 3. 세수공유의 지방재정효과
  • Ⅳ. 정책제언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석유화학단지;지역 외부불경제;교통·에너지·환경세;세수공유;지방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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