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13]

드론·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드론·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정책 2023-13]
저자명
김보영
발행월
2023-12
조회수
872

목차

  • 요약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드론과 ESS에 대한 현황
  • 1. 드론에 대한 현황
  • 2. ESS에 대한 현황
  • Ⅲ. 지방세 과세 필요성과 지방세 세목 검토
  • 1. 지방세 과세 필요성
  • 2. 지방세 자산과세 세목 검토
  • 3. 드론의 지방세 과세 쟁점과 세목 적합성 검토
  • 4. ESS의 지방세 과세 쟁점과 세목 적합성 검토
  • Ⅳ. 드론에 대한 과세방안
  • 1. 취득세 과세대상 정의 및 범위 검토
  • 2. 취득세 과세방안
  • 3. 세수추계
  • 4. 지방세로서의 과세 타당성 평가
  • Ⅴ. ESS에 대한 과세방안
  • 1.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방안
  •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포함
  •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과세방안에 포함
  • 4. ESS 신규 과세에 대한 문제점
  • 5. 지방세로서의 과세 타당성 평가
  • Ⅵ. 결 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드론;ESS;취득세;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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