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16]

광역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광역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에 관한 연구 [정책 2023-16]
저자명
오승규
발행월
2023-12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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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주민세의 의의
  • 1. 지방자치와 주민세
  • 2. 주민세의 역사
  • 3. 주민세의 현황
  • 4. 시사점
  • Ⅲ. 주민세의 본질과 개인분의 특성
  • 1. 주민세의 성격
  • 2. 주민세 개인분의 특성
  • Ⅳ. 자치구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1. 주민세의 정체성 확립
  • 2. 주민자치(동네자치)의 재원
  • 3. 사회복지비용 수요에 맞춘 자치구 재정력 강화
  • Ⅴ.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방자치;주민세;주민자치;개인분;균등분;응익성;부담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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