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15]

도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도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정책 2023-15]
저자명
최진섭
발행월
2023-12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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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배경 및 목적
  • 2. 범위 및 방법
  • Ⅱ. 관련 세제 현황
  • 1. 도세 세입구조
  • 2. 지방소득세 현황
  • Ⅲ. 도 재정 및 세제 문제점 검토와 소득과세 도입 필요성
  • 1. 도 재정환경 실태
  • 2. 도세 세입구조의 문제점
  • 3. 도-시·군 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문제
  • 4. 소결: 도 지방소득세 도입 및 세수확충 필요성
  • Ⅳ. 도 지방소득세 도입대안별 검토와 정책방안
  • 1. 국세의 지방세 이양
  • 2. 지방소득세 공동세화
  • 3. 시·군세의 도세 전환
  • 4. 지방소득세 세율인상
  • 5. 종합검토 및 최적대안 모색
  • 6. 정책방안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도 본청;지방소득세;도세;세입구조;세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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